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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21] 국민이 만드는 규제혁신, 규제개혁 신문고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730
산림항공본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이 만드는 규제혁신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개혁 신문고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시스템 입니다!
국내 유일의 규제 건의 플랫폼 : 분산 되어 복잡했던 '행정규제' 온라인으로 쉽게 건의!

(등록말소 시험 인가 특허 검정 시정명령 승인 영업정지 단속 신고의무 허가 면허
조사 인정 허가취소 승인 고용의무 검사 증명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명의대여)
복잡한행정규제→온라인건의→신청현황 간편 확인

규제혁신 신문고 건의 절차 : 건의사항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3단계로 검토 처리!!
STEP 01
소관부처 답변 14일 이내
(통보방식)
휴대전화로 답변문자 전송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 가능
STEP 02
소명요청
소명 요청 및 소관부처 재검토 답변
수용되지 않은 건의 소명 요청 시 소관부처는 3개월 내에 규제존치 필요 등을 재검토하여 답변
STEP 03
개선권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규제존치로 소명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규제개혁위원회 종합검토 · 심의, 필요시 규제 개선권고
※ 규제개혁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산림청 규제혁신 추진방향 :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확산!!
국민불편해소
?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 확대
?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 처리
임업인 지원
?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
?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지상권 설정 완화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발급
영업규제완화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 산림기술자 교육 훈련시간 완화

국민이 만드는 규제혁신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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