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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 산림청 규제혁신 추진 목록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01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규제혁신 추진 목록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 심사 처리기간 단축
·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 단축
※ (산림복지전문업)등록 20일~15일, 변경등록 15일 → 10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 · 변경등록 30일~20일
* (근거법령)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 제10조제1항 별지 제5호 및 제11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18.8.22.개정 · 시행)

[국민·기업 불편 해소]
◆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
* (근거법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별표1의4 ('18.11.12.개정 · 시행)
◆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m2 이하의 산지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18.2.28.개정 · 시행)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
◆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 · 심사 처리기간 단축
·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처리기간 단축
※ (산림복지전문업)등록 20일~15일, 변경등록 15일→10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 · 변경등록 30일-20일
* (근거법령)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 제10조제1항 별지 제5호 및 제11조 제1항 별지 제9호 서식('18.8.22.개정 · 시행)

산림항공본부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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