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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21] 규제혁신 주요사례 인포그래픽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88
산림청
더 적극행정 행복한 국민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사례
01 국민불편 해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현금으로만 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현금 또는 신용직불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21.12.16. 시행)
02 영업규제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복지전문가 범위(숲해설가 ·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레포츠 지도사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 를 확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21.12.16. 시행)
03 영업규제완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산림 분야와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도 참여하도록 산림사업 범위 확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21.12.16. 시행)
04 임업인 지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방문 문서24·우편· 팩스 신청 외 온라인(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발급 가능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1.12. 예정)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영월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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