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재난 대응 및 산림환경을 고려한 사방사업 추진과 사방시설 기능유지를 실행하고 있음
(7. 1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


◇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토사, 토석 등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방댐은「사방사업법」에 설립된 사방 전문기관인 “사방협회”를 통해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산림기술사, 산림법인 등 산림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방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을 확보하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사방사업을 확대 추진 중임


ㅇ 7월 1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호우 대비 계곡마다 ’사방댐‘ 축조 “관리 안 해 환경 파괴·혈세만 낭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도 요지>

□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사방댐은 산림의 생태계를 파괴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산사태와 홍수 예방을 빙자한 토건사업에 불과

<설명자료>

□ 산림청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사방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국·사유림에 설치하는 사방댐은「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방 전문기관인 사방협회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음

ㅇ 사방댐 타당성 평가는 사방 또는 산림분야 대학교수, 산림기술자, 환경단체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적합성, 환경성,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또한, 현재까지 추진된 12,648개소의 사방댐은 매년 산림기술자 등이 현장점검(외관, 정밀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의 침하, 붕괴, 파손 및 준설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방댐의 준설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지역에 실시함

ㅇ 사방댐은 홍수 시 많은 양의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막은 후에도 조금씩 하류로 흘려보내 유출토사량을 조절하고, 또한 계곡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경사면의 붕괴를 저지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 대응 및 산림환경을 고려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