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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재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5-29
  • 작성자 산지관리과 / 이일섭 / 031-570-7331
  • 조회3765
산림청 공고 제2015-92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5. 29

 산림청장


주요내용 및 개정안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1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 150529 규제영향분석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 [118.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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