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대응은 철저히, 목재수확 제도 개선은 심도 있게 추진
(7. 5일 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사태가 난 울진군 쌍전리는 ‘19, ’20년 태풍 피해지로서 복구 완료함

◇ 울진군 광회리 목재수확지 내 낙엽송 존치는 ‘18년 ’조림ㆍ벌채 심의회‘에서 결정됨




ㅇ 7월 5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대한민국 산림청 맞습니까? 국유림서 끔찍한 현장을 보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울진군 쌍전리 국유림에서 ‘17년 모두베기 목재수확 이후 ’19년 산사태가 발생

□ 경제림에서 조림목인 낙엽송은 남겨두고 아름드리 소나무만 벌채

<설명자료>

□ 울진군 쌍전리 산사태 피해지는 경제림육성단지로 ‘14년 목재를 수확한 지역입니다.

ㅇ ‘19년 당시 시간당 104.5mm 폭우가 내린 태풍 ’미탁‘에 의해 울진군 내 산사태가 28.9ha 발생하였으며 쌍전리에서는 0.95ha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역대 3번째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울진군 내 산사태 11.1ha가 발생하였으며, 쌍전리에서는 0.69ha의 산사태 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이와 같이 ’19년, ‘20년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산사태 피해지는 올해 6월 피해복구를 하였습니다.

□ 올해 6월 말까지 5ha 이상 목재수확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7월 중순까지 산사태 위험에 대해 정밀 점검 중입니다.

ㅇ 지난 5.15부터 전국적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760명)을 구성하여 임도, 산지전용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울진군 광회리 경제림육성단지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04년 솎아베기를 실시하는 등 지속 관리한 산림으로 ‘원시림’이 아닙니다.

ㅇ 낙엽송은 ‘18.10월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조림ㆍ벌채심의회‘에서 현장상황, 나무크기 등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ㅇ 현재 울진군 내 보호가 필요한 금강송림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보호 중입니다.

□ 벌채제도를 포함하여 산림육성과 수확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