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중앙방송,아시아경제,2015년 7월 8일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올 상반기까지 산불 521건 발생...작년 한해 발생량 넘어서'
→ (산림청) 올해 상반기 산불은 최근 1∼4년 대비 증가하였으나,42년만의 극심한 가뭄에 기인한 것이며,산불감시카메라는 산불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보도내용>

올해 상반기 산불이 지난해 비해 크게 늘고&#44;최근 4년 연속 증가 추세

-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대비 발생건수(521건)는 이미 초과하고&#44;피해면적(402ha)은 3배이며&#44;2012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임

- (발생 원인)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불&#44;(시기적) 6월 가뭄에 의한 산불&#44;(지역적) 경기·강원지역 산불은 최근 1∼2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함

매년 산불방지예산으로 600억여원 투입&#44;올해는 610억여원 책정
- 산불예방에 최근 3년간 207억원을 투입하고도 감시카메라 적발실적은 줄고 있고&#44;밀착형 카메라 적발실적은 없음
산림청은 많은 예산을 쓰는데도 산불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44;산불방지 대책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음
- 예방이 가능한 소각산불이 증가하고&#44;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산림청의 업무태만이며&#44;산불방지 대책을 재점검해야 함

<산림청 입장>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산림청 관련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금년에는 42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44;강수일수는 지역편중 현상이 심하여 산불위험이 어느 해보다 높았음
- 시기적으로 가뭄이 심했던 2월&#44;3월&#44;5월&#44;6월은 건조일수&#44;강우일수&#44;강수량이 예년 대비하여 불리한 여건이었음
* 건조일수(90일)는 예년(71.6일) 대비 20% 증가
* 강수량(370.2mm)은 예년(446.2mm) 대비 21% 감소
- 지역적으로 남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44;경기·강원 등의 중부지방은 예년 대비 가뭄이 심했음. 이러한 기상여건에서 산림청과 지자체 등 산림당국의 철저한 예방과 초동대응으로 예년(최근 10년) 대비 피해면적이 33% 감소하고&#44;10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음

- 금년 상반기에는 예년 대비 산불발생건수는 60% 증가한 반면&#44;피해면적은 33% 감소
또한&#44;산불조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가뭄을 대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하는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함

- 가뭄이 심한 6월에는 산불 경보를 '관심' 단계로 격상(6.4일자)하고&#44;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함

- 특히&#44;가뭄이 심한 중부지방 위주로 예방활동과 산불빈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44;남부지방의 산불진화헬기(3대)를 중부지역에 이동 배치하였음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는 예산 형편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할 수 없어 산불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44;금년 상반기에 단 한건의 인명사고나 재난성 산불이 없었음

-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됨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 봄(2.1∼5.15)&#44;가을(11.1∼12.15)

다만&#44;소각산불은 예방특별대책 추진과 산림청과 지자체 직원의 현장 기동단속에도 불구하고&#44;예년 대비 다소(5%) 늘었으며&#44;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하겠음

- 소각산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별관리 대상지역(23개 시·군)을 지정하여 이 지역의 소각산불이 '14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나&#44;기상여건이 불리한 지역(경기&#44;강원)에서 예년 대비 증가함
* 특별관리대상지역 소각산불(건수) : ('13년) 41 → ('14년) 80 → ('15년) 28
*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연2&#44;712명)으로 적발 32건&#44;과태료 820만원 부과

- 향후 소각산불 감소를 위해 유관기관(환경&#44;농업 등)과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대응을 철저히 하겠음
아울러&#44;산불예방시설인 산불감시카메라는 위험·취약지역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밀착형카메라 적발실적이 없는 이유는 '14년 최초 도입된 이후 연말까지 시설을 추진함에 따라 '14년에는 적발 실적이 없었고&#44;'15년부터는 정상 운영하여 현재 상반기 실적을 파악 중에 있음.

- 24시간 연중 감시는 물론 자동방송기능을 활용하여 산불 취약지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또한&#44;감시카메라는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소각행위&#44;무단입산 등의 산불예방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44;'13년 대비 '14년 적발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산불예방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있음

- 또한&#44;감시카메라는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여 산불 저감과 함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