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8월 17일 SBS에서 보도한 “산사태 위험지도에선 ‘안전지역’...폭우 내리자 ‘와르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 동작구 아파트단지에서 무너진 옹벽 주변 사면이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음.

□ 산사태위험지도 등이 인공구조물, 실시간 기상 변화와 같은 주요 변수를 반영하는 재해방지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설명자료>

□ 산림청에서는 ’12년 산사태위험지도 구축을 위해 산사태 위험도 분석인자 9개*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으로 제작하였으며,
* 사면경사, 사면길이, 사면방위, 사면곡률, 지형지수(TWI), 경급, 임상, 토심, 모암

ㅇ ’18~’19년간 도로, 주택, 절성토 등 인위적 개발현황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중.

□ ’20~’22년에는 실시간 강우 반영, 산지전용 정보를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산사태위험지도가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고, 산지 내 개발현황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중임.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복구준공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

** ’22년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산사태위험지도 공간정보 DB 구축, 알고리즘 고도화 및 범부처 사면관리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등을 연구 중

ㅇ 아울러 산지 개발 시에 재해방지 관련 법ㆍ제도가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