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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2021] 2021 산림 규제혁신 인포그래픽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45
2021 산림규제혁신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제한 완화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 확대
'만65세 이하' 판단 기준 기존
기존 신청일 기준
2021년 신청연도 기준
+ 신청연도 당시 만65세이면 신청가능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기존 4종류로 한정된 산림복지전문가에 산림레포츠지도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추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 숲길등산지도자, 산림치유지도자
→ + (확대) 산림레포츠지도사 + a
국유림 대부료 카드 가능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기존) 고지서 수령 후 현금 납부

(개선) 체크/신용카드 납부 가능
* 2021년 12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융자지원시 임야지상권설정 완화
임야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검토의견서로 생략 가능
임야 지상권 설정 → 생략 가능(요건충족시)
첨부파일
  • 159. (산림청 규제혁신) 2021 산림 규제혁신 인포그래픽.png [374.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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