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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2011-09-16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하경수 / 042-481-4200
  • 조회4703
산림청 공고 제 2011 - 84, 8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 [2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 규제영향분석서(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 제18조의3제1-2항).hwp [3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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