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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행정 더 행복한 국민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1
2021 케이(K)-산불방지종합대책
산불 재난은 줄이고 안전은 더하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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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추진배경
산림청
지난 50년 동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소각산불 현황 : (10년간) 1,365건(2,021ha) → ('19) 158건(467ha) → ('20) 114건(54ha)
농작물 수확 후 생기는 부산물은 제거비용 부담, 일손부족 등으로 현지에서 소각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약 60만톤이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16년 기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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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영농준비 기간에 주로 발생하는 무단소각은 12~3월 건조기와 중첩되어 산불로 이어지고,
이는 미세먼지 증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9g/m으로 연평균농도 24g/m 대비 약20% 상승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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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림청은 영동부산물 수거 인력 및 파쇄장비 지원, 산림 농림·환경 부처합동 점검단 운영, '소각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 산불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 300개 선정 인증패 수여, 34명 표창
2019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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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한계
하지만 영동부산물을 운반·처리하기 보다는 불법소각을 관행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각산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늘 해오던 일인데, 설마 산불이 나겠어...."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소각 중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 빈발 고령 사상자(연평균 5명) 지속발생 및 범법자(연평균 516건) 양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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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해결방안
이에 산림청은, 운용인력 최소화 및 안전한 파쇄기 개발을 통한 소각산불 저감을 목표로 6년(2015~2021)간 아이디어 도출 및 실용화 연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산림청은 '보행용 영농부산물 전용 파쇄기'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더불어 안전성 획득, 예산 감축의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당 파쇄량 증가 107kg → 1,130kg (1,130kg 증가)
파쇄 소요시간 단축 480분 → 60분 (420분 감소)
운용인력 감축 61천명 → 10천명 (51천명 감소)
예산감축 43억원 → 7억원 (36억원 감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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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소각원인 물질 제거를 통한 소각산불 저감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대기오염 예방
신체일부 끼임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
보행용 영동부산물 전용 파쇄기
2021 K-산불방지 종합대책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