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복구·복원 하겠습니다

11월 28일자 KBS ‘시사기획 창’ ‘녹색 카르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요지>

□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때 나무를 집단적으로 베어내고 그 자리에 불에 약한 소나무를 관행적으로 심고 있음

□ 불탄 나무가 미이용바이오매스로 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나오기 때문에 벌목상의 수익이 더 높아져 산주동의를 받으려고 경쟁을 하게 됨

□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경우 많은 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으며,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의 기관장, 고위간부는 퇴직 직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함

<설명내용>

□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때 나무를 집단적으로 베어내고 그 자리에 불에 약한 소나무를 관행적으로 심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o ’22년 대형산불 피해지(23,928ha)의 경우 나무를 심어 복구한 식재조림 45%(10,768ha), 자연적으로 복원한 자연복원 55%(13,160ha)로 자연복원한 면적이 더 많고, 심은 수종은 소나무* 등 침엽수가 61%, 활엽수가 39%로 활엽수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음
* 우리나라 소나무숲은 25%(1,580천ha)이며, 이 중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은 6% 불과
**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은 학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산림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복원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제도 때문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9만원/톤)가 일반 목재(6만원/톤)보다 1.5배 더 비싸게 거래되어 산불피해지 벌채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o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산림자원*을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18)된 제도임

* 경제성 부족으로 수집되지 못했던 산불피해목이나 벌채 후 미수집 가지 등이 해당

o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목재는 8∼12만원, REC* 적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7∼8만원으로 일반 목재가 더 높게 거래(’23)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가 산불피해지 벌채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산림청은 산불피해지 복구 등 산림사업 발주시 수의계약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청 퇴직 직원들의 산하 기관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향후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 시행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