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카드뉴스] [2020]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52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국민행복

#산림치유 #복지산림 #행복증진
규제혁신, 필요할까?
나도 정말 궁금한걸!!
규제혁신, 내 삶을 얼마나 바꿀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이런 로고를 본 적 있어?
규제혁신이 내 삶을 바꾼대!
이제부터 어떤 변화가 생길지 보자!

#숲에서 #힐링하기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완화
지정 면적이 기존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국민의 숲은, 국민이 직접 나무를 기르고, 산림레포츠 즐기면서도 휴양림과 수목원과 같은 산림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문화와 휴양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 같아!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2조('19.11.21. 개정시행)

국유림 대부 등 신청시 서류 제출 간소화
어머! 이건 알아야해!
기존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시 제출해야되었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가 면제되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대부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3조('19.11.21. 개정시행)

얏호!
#건강한 #산림스포츠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6가지(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 마라톤, 모험 및 체험시설)로 제한해두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도 허용! 산림환경오염이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 있는 차 기종은 제외되지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구동장치나 모노레일 등은 가능하대!!
건강이 최고라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9조의 4('19.7.9. 개정 시행)

#산림치유 #산림욕
그동안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이 어려웠어! 그.러.나! 이제는 치유의 숲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림 치유를 위한 관광 혜택도 더 확대될거래!
집밖을 벗어나 나도 치유 관광 하고 싶어!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정('20.12월)

#규제혁신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www. 산림청 규제혁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산림청은 오늘도 규제혁신에 한발 앞서가겠습니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첨부파일
  • 120. (산림청 규제혁신 카드뉴스)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jpg [1.9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8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