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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 해제 질문 답변에 대한질문.
  • 작성일2024-02-29
  • 작성자 이**
  • 조회101
산지법관련 중앙산지관련 위원회에서 보전산지 관리를 하고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속한 산지의 경우 중앙관리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과 보존림을 지정하여 관리하시는것은 당연한 일이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유림의 경우 개인사유이며 개인재산권리 행사에 지장이 있고 개발과 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유림의 경우는 중앙산지관리 위원회에서 하시고 사유림의 경우 개인이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 올린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사유림을 정 국가가 관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지의 경우라면 국가가 매입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이되며 사유림의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리와 개발을 통해 관리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고 심지어 '군사보호시설'이나 지역까지 해제가 되어 그 취지인 개인재산권리행사에 맞게 시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부의 의지와 조치를 바람직하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개인 사유림의 경우는 국가가가 지정 개발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올린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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