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신재생?...석탄보다 탄소 더 나오는 폐목재로 신재생 의무 비중 채운다
(중앙일보. 3월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3월 10일자 중앙일보<꼼수 신재생?...석탄보다 탄소 더 나오는 폐목재로 신재생 의무비중 채운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바이오매스가 바이오라는 이미지와 달리 석탄 화력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고&#44;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깨끗한 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

<산림청 입장>

□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경우 나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성장하고 연료를 태울 때 다시 대기로 환원되므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지 않음(탄소중립)

○ 목재의 경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은 아니며&#44;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는 탄소중립 연료임을 인정하고&#44;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권고하고 있음

* 탄소중립 : IPCC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바이오매스 연소기반 연료의 경우 연소에 의한 탄소&#44;CH4 및 N2O 배출량은 추정되나 이 중 탄소배출량은 에너지부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반면&#44;화석연료의 경우 땅속에 묻혀있던 탄소를 꺼내어 연료로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대기중 탄소가 순증하게 됨
* 석탄대비 목재펠릿의 오염물질 발생정도는 5%(약 20분의 1)수준자료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10)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14호(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아울러&#44;목재펠릿과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은 그 성분이 전혀 다른 바이오에너지 연료임

- (목재펠릿)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성형하여 생산한 작은 원통형의 표준화된 목질계 바이오연료

- (BIO-SRF) 폐목재류(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 포함)&#44;농업·초본류 폐기물&#44;식물성 잔재물 등 바이오매스 폐기물로 제조된 고형 연료로 펠릿형태로 성형

□ 목재펠릿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혼소발전과 제도 개정에도 불구&#44;수입목재펠릿의 바이오매스 발전감소효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혼소발전: 목재팰릿을 석탄&#44;석유와 함께 섞어 사용하는 발전 방법

○ 발전용 목재펠릿이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나&#44;산림청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정책에 따라 발전용 목재펠릿 수입량은 감소 추세임(’18년 대비 15% 감소)
* 연도별 수입량(만톤) : (’18) 301 → (’19) 257

□ 바이오매스를 위해 베어진 산림은 단기간 내 회복될 수 없고 결국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해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는 주장에 대해

○ 산림청은 산림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목재펠릿을 생산하여 발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44;국내 임업은 벌채 후 조림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44;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44;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목재펠릿 제품의 국내 유통을 세관 통관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있음
□ 해외에서 전력이 아니라 대부분 난방용으로 쓰이며&#44;유럽에서 바이오매스의 신재생에너지법 포함에 대한 위헌 소송 진행 중인 것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는 유럽 주요국은 바이오매스를 발전연료로 활발히 이용 중으로 유럽펠릿협회 조사(’18년)에 따르면 발전용 48%&#44;난방용 52%임
* 유럽펠릿협회 ’18년 세계 목재펠릿 이용형태 조사 : 발전용 48%&#44;난방용 52%
* 미국 에너지청 EIA(’15.3) : ’14년 미국의 재생에너지원별 비중에서 바이오매스가 50%

○ 또한&#44;유럽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나&#44;판결 전까지 소송 행위 자체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연관 지을 수 없음
* 유럽내 NGO단체와 유럽외부 거주자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법원에 ’19.3.4.부로 소송 제기

□ 앞으로&#44;산림청은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 기준과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고&#4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국내산 목재펠릿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