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의견반영)
- 작성일2011-03-02
- 작성자
산림병해충과
/ 이순욱
- 조회4694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ㅇ 요지 : 과태료 부과기준, 경감기준 구체화
ㅇ 의견수렴
- 부처의견조회 : 2011.1.28-2.10
- 입법예고 : 2011.2.7-2.28
ㅇ 의견제출 : 법제처
- 과태료 경감기준 외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
ㅇ 검토결과 : 법제처 의견 수용
* 붙임 : 입법예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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