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
- 작성일2022-09-16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김정원
/ 042-481-1827
- 조회575
2022년 2분기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
산불진화임도를 확대하고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도입한다면?
ㅇ 산불진화임도란? 진화차량의 교행을 위한 유효너비 3.5m~5m
- 산불발생 시 방화선 역학
- 진화장비, 진화인력 투입 통로
ㅇ 대형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줄이려면?
- 산불진화임도를 확대하고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도입 필요
ㅇ 산불진화임도 정말로 산불진화에 도움되나?
- (소광리) 산불진화임도가 있을때 :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면적 225ha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임도밀도 12.99m/ha
- (응봉산) 산불진화임도가 없을때 :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 1,933ha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임도밀도 0.14m/ha
ㅇ 산불진화임도의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국유림에만 조성 중이었던 임도
ㅇ 산불진화임도를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설치가능하도록 적극행정 구현!
- 균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
(개정전) 임도시설: 간선임도
(개정후) 임도시설: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 「2023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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