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요지>

□ 정부 전체 예산은 2012년 343조에서 올해 512조로 50% 증가한 데 반해 물관리 등 수재 예방 예산 감소로 문제

○ 산림청 사방사업 예산 ’15년 2,977억 원에서 올해 1,402억 원으로 감소

<산림청 입장>

□ 매년 우기 전까지 재해방지가 필요한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을 실시 중임
* 사방댐 물량(누적) : (’15) 9,899 → (’17) 11,412 → (’19) 12,292개소

○ 산림재해 예방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유역 단위의 산림유역관리사업도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

□ 또한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림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사태취역지역으로 지속해서 확대 지정해 나가고 있음
* 산사태취약지역(누적) : (’15) 18,981 ？ (’17) 24,124 ？ (’19) 26,238개소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예방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수시 현장점검, 긴급보수, 주민 비상 연락망 정비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수시 산사태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경우 ’20년 본예산 기준 652명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추경으로 360명을 추가 반영하여 전국적인 현장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인명ㆍ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사방사업 및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예산을 예산 당국과 협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