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명 :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개요
□ 과제명 :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용역목적
o’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이 지원전 대비 소득증대 효과여부 현황 분석
o전액 100% 보조(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이용·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o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의 합리적 기준과 개선 방안 마련, 사업확대 방안 강구 등 ’07년도 국정
감사시 지적사항 추진


□ 수행기관(단체) : (사) 학국산림정책연구회(대표자 최민휴)


□ 용역금액 : 금오천만원정(50백만원)


□ 용역기간 : 2008. 412.~ 11. 30.


□ 연구 내용
o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도별(시·군별) 소득지원사업 시설현황 파악 및 분석
- ’05년～’07년 개소별 주민소득 증대 지원 현황, 관리현황, 지원전 대비 소득향상 파악 및 분석
- ’08년도 주민소득 지원계획 현황 파악 및 적절성 분석
o 지역특화사업 발굴·대안 제시
- 지자체에서 육성할 수 있는 각 지역별 특성을 대표하거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
등 소득사업 발굴 및 대안 제시
o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 전액 100% 보조(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보조율 개선 제시
- ’05년～’07년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 방안 제시
- ’08년도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 연구기간 : 2008-04-12 ~ 2008-12-10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