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도밀도(3.97m/ha)는 임업 선진국(미국 등)에 비해 매우 낮음
(10월 17일 자, 경향신문 기사에 대한 설명)

ㅇ 10월 17일 자 경향신문의 ‘국내 산림 임도 태부족?… 기준 통일해 계산하니 미국보다 2배 촘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요지>
□ 산림청이 임도밀도를 산출할 때, 미국의 임도 수치는 임도 외에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 등 모든 도로를 포함하였음

□ 일본이나 오스트리아의 임도 수치 역시 사유 도로, 농도, 지방도, 국도 등을 포함했음

□ 윤미향 의원실에서 미국 국유임도 밀도를 다시 계산한 결과, 1ha당 임도는 1.9m로 국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

<설명내용>
□ 산림청이 인용한 미국의 임도밀도*는 산림 내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 등을 포함하지 않고, 미국 국유림 내 시설된 임도 거리(60만㎞)를 국유림 면적(6,300만㏊)으로 나눈 값인 9.5m/㏊를 사용하였음

* 정우담, 「미국의 국유림 임도 관리」, 『한국산림공학회지』, 2003, 42쪽.

□ 일본은 임도를 임도, 임업 전용도, 산림 작업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임도밀도*는 임야청이 『산림·임업백서』에 발표한 23.5m/ha(’22년)를 인용한 것임. 오스트리아**의 임도밀도는 국도, 지방도, 사유 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SCIE에 등재된 학술지 『Forests』의 수치를 인용하였음
* 일본 임야청, 『산림ㆍ임업백서』, 2022, 111쪽.
** Philipp Toscani 등, 「관리회계 관점에서 본 임도-오스트리아의 경험적 사례」, 『Forests』, 2020.

□ 윤미향 의원실에서 산출한 미국의 임도밀도 1.9m/ha는 국유림에 시설된 임도 거리(60만km)를 국유림 면적만이 아닌 미국 전체 산림면적(3억1천ha)으로 나눈 값으로, 이는 미국의 정확한 임도밀도를 산출한 수치라고 볼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3.97m/ha로, 미국 9.5m/ha, 일본 23.5m/ha, 오스트리아 50.5m/ha 등 임업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 경영·관리에 필수 기반 시설인 임도를 확대해 나가되,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설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