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매년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에 벌채사업을 실시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원목 등을 매각하여 국고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원목 외에 임목부산물(가지, 지엽, 후동목 등)에 대하여 일부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지역주민 등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기관)에 무상양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별도의 수집 비용을 들여 임도변 등으로 반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 있으니 가까운 국유림 관리소에 임목부산물의 생산 및 매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경주시 관할 영덕국유림관리소(042-730-8130), 성주군 관할 구미국유림관리소(054-712-4140)-

 현재는 임목부산물을 수집하는 비용이 매각으로 생기는 이익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활용량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되는 벌채지 등에서 집단적으로 임목 부산물을 집단적으로 매입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 사유림은 국가 예산을 보조하여 벌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집비용, 산주 동의 등 문제로 인해 벌채사업 후 산물 등에 대하여는 개인 사유 재산으로 산주 동의를 받아야 임외로 반출이 가능하므로 부재 산주가 많은 우리나라 여건상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임목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수집비용 반영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 윤현정(이메일  potato23@forest.go.kr, 전화 042-481-8881) 또는 산지관리과(담당, 윤차규, 전화 042-481-4123, 팩스 042-484-4641, 메일 chague@forest.go.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