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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규제개혁 관련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4-10-31
  • 작성자 법무감사담당관 / 함태식 / 042-481-4241
  • 조회3248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코자 하며 입법예고문 및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의견이 있으신분들은 2014.11.20(목)까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일몰설정(공통)

- 산림보호원 자격요건 삭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첨부파일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pdf [1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0회)
  •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hwp.pdf [3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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