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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아버지의 땅이니까 내 놔!!

등록일 : 2006-08-11

조회 :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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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남·북부지역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소유권 관련 국가소송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6. 8. 9일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은 680만평(2,245ha), 시가 1,231억원, 총 196건이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계류중에 있고, 그 중에는 특히 일정시 일본인 회사 소유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였던 재산을 국가에서 정당한 법령에 의하여 귀속시켜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474만평(1,581ha) 시가 142억원, 총 11건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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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송무계 김은수(033-738-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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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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