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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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고시 | 일시 | 2023. 5. 11 |
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확대지정 고시(관보고시) · 지정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확대 지정면적 : 455ha(핵심구역 243ha, 완충구역 212ha) | |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확대지정 고시 | 일시 | 2020. 12. 31 |
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확대지정 고시(관보고시) · 지정근거: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지정면적 : 277,190ha(핵심구역 180,821ha, 완충구역 96,369ha) | |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현행화 고시 | 일시 | 2019.11.05 |
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현행화 고시(관보고시) ㆍ지정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ㆍ지정면적 : 275,465ha(핵심구역 179,096ha, 완충구역 96,369ha) |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고시 | 일시 | 2016.05.20 |
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 효력 발생일 : 2016.05.20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확대지정 면적 :569ha(핵심구역 135ha, 완충구역 434ha) |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고시 | 일시 | 2013.12.24 |
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효력 발생일 : 2013.12.3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근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확대지정 면적 : 11,650ha(핵심구역 9,160ha, 완충구역 2,470ha) |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고시 | 일시 | 2005.09.09 |
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고시(관보고시) ·지정근거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지정면적 : 263,427ha(핵심 169,950ha, 완충 93,477ha) ·소 유 별 : 국208,984ha(79 ), 공19,905(8 ), 사34,538(13 )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공포 | 일시 | 2004.12.30 |
내용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86818호)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지정에 따른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4.06.25~2005.06.07 |
내용 | 정부, 전문가, 지자체, NGO, 지역주민에게 242회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안) 마련 | 일시 | 2004.05.12 |
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안) 마련 ·원칙 : 생태계의 연속성이 유지도도록 단절없이 보호되어야함 ·기준 :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되, 핵심구역은 1차수계, 완충구역은 3차 수계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공포 | 일시 | 2003.12.31 |
내용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공포(법률 제7038호)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본회의 상정·의결 | 일시 | 2003.12.09 |
내용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의결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법사위 상정·의결 | 일시 | 2003.12.08 |
내용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농해위 상정ㆍ의결 | 일시 | 2003.11.20 |
내용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번안동의 심사 의결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소관상임위 결정 | 일시 | 2003.11.19 |
내용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위원회로 법안 반려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양희의원)과 환경노동위원장(송훈석의원)간 백두대간보전 특별법의 소관상임위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정하기로 합의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정부 단일안 마련 | 일시 | 2003.10.07 |
내용 | 정부 단일안 최종 마련(국무조정실주관, 산림청, 환경부) | |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주요 쟁점사항 협의 | 일시 | 2003.05.29 |
내용 | 차관급회의(국무조정실장)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환경부장관은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산림청과 협의 ·산림청장은 기본계획과 관리범위를 수립·지정하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 | |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법사위 상정 | 일시 | 2003.4.28 |
내용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대체토론협의결과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제출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재심사 결정 | |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농해위 상정·의결 | 일시 | 2003.04.22 |
내용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두대간보전특별법안’ 의결 | |
백두대간보전법 환노위 제출 | 일시 | 2003.04.04 |
내용 | 박인상의원 등 26인이 “백두대간보전법“을 제출 | |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 농해위 제출 | 일시 | 2002.7.22 |
내용 | 이정일의원 등 21인이 “백두대간 보전·관리 법안” 제출 | |
백두대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일시 | 2000.02.29 |
내용 | 기본목적 1. 국토의 축인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적극 추진 2. 백두대간 지역의 산촌진흥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도모 추진방향 1.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보전강화 2. 훼손·단절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태적 경영강화 3. 사회적, 문화적, 휴양적 기능의 증진 4.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보완 | |
백두대간 산림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용역 | 일시 | 1999.08.24 |
내용 | 1.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조사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실태 및 복원대상지 조사 3. 백두대간의 훼손실태 및 복원대상지 조사 | |
강원도지역 백두대간 생태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 일시 | 1997.10.29 |
내용 | 1. 양수댐 건설과 양양·점봉산 지역의 현황 2. 내린천댐 건설과 인제지역의 현황 3. 백두대간의 생태복원 및 보전방향(산림청) 4. 백두대간의 복원·보존방향(환경부) | |
백두대간 실태조사 및 합리적인 보전방안 연구용역 계약체결 | 일시 | 1997.06.27 |
내용 | 1. 백두대간 지역의 지형분석 및 영역설정 2.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산림자원조사 3. 백두대간의 합리적인 보전방안 | |
백두대간 환경대탐사 지원 | 일시 | 1997.06.16 ~ 1997.09.11 |
내용 | ||
백두대간 보전협의회 개최 | 일시 | 1997.05.13 |
내용 | 백두대간 보전정책(안)에 대한 부처의견 수렴 | |
백두대간 세미나 공동개최 | 일시 | 1996.08.27 |
내용 | 국토의 척추, 백두대간의 생태문화 지리적 현황과 방향 | |
백두대간 연구용역 추진 | 일시 | 1996.08.26 |
내용 | 1. 백두대간에 대한 개념과 인식연구 및 지형학적 분석연구 2. 백두대간 주변의 생태계 및 산림자원·산촌실태조사 | |
백두대간 연구용역을 위한 의견 조회 | 일시 | 1996.05.02 |
내용 | ||
백두대간 관련 문헌집 발간 | 일시 | 1996.03.26 |
내용 | 1. 백두대간 문헌 정리요약 2. 논문집 : ‘신경준의 산수고와 산경표’(양보경) 외 2편 3. 고문헌 : ‘성호사설’(이익)외 4편 4. 저서·기사 : ‘산경표를 위하여’(조석필)외 5편 5. 백두대간 등반종주보고서 : 2종 6. 신문보도사항 : 18종 | |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일시 | 1996.03.26 |
내용 |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의견 1. 백두대간이라는 명칭이 전문가의 검정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지도에 표시되는 명칭은 측량법에 의한 지명위원회 심의결과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명만을 지도에 표기 교육부 의견 1. 백두대간은 조선시대 신경중이 편찬한 {산경표}에 언급된 수계를 기준 으로 분류한 산줄기 이름임 2. 정규 교과서에는 없으나,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사업대상 지역으로 백두대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 |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 일시 | 1996.01.17 |
내용 | ||
백두대간 공중탐방 | 일시 | 1995.12.19 ∼ 1995.12.20 (2일간) |
내용 | 1. 백두대간 노선 및 주변 산림시찰(설악산 ↔ 소백산) 2. 백두대간 주변 산림보전·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실태파악 | |
백두대간 종주팀을 통한 실태조사 | 일시 | 1995.12.18 ∼ 1996.02.25 (70일간) |
내용 | 자연휴양림, 임도, 광산, 도로, 산림보호시설물, 등산로, 야영장, 헬기장 등 | |
백두대간 노선 도면화 작업 | 일시 | 1995.09 ∼ 1995.11 |
내용 | ||
백두대간보전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일시 | 1995.09.15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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