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18~'37)

산림·임업 여건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 관리의 중요성 강조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최종 확정(’23.4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산림분야 목표 확정
  *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분야는 전체 흡수원 목표의 95.5%(총 감축목표의 11%) 담당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22.12월)으로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 및 복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등)이 연중화 · 대형화되며, 산림재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력 강화가 필요
  * 산불피해(대형산불) : (10년대) 857ha(1.3건) → (’20~’23) 8,367ha(6.0건)
  ** 산사태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국지성 호우 증가, ’16년 이후 산사태 피해 증가 경향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 활용 움직임 확대

• 특별자치도 출범(’23)에 따라 산림 활용이 지방시대 핵심 전략으로 부상
• 산림을 활용한 예방적 국민건강관리로 국가의료비용 절감 기대
  * 숲길 산책, 도시 가로수 등은 총 2,348억원의 건강비용 절감 효과 발생(’21, 영국)

AI, ICT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림관리 패러다임 전환

• 농림위성 발사(’25)로 한반도 전역의 산림변화 관측 주기가 단축(3일)되어 이에 맞는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및 통합관리 체계 필요
• 디지털 전환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정밀형 산림관리 가능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산림을 국가발전 플랫폼, 국민복지 자산으로 활용하고, 적극적 산림관리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

변경 특징

비전 및 목표 변경

• 산림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자연이자 자원으로서 다양한 가치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림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6차 산림기본계획 전반부(’18~’23)는 산림의 기능 자체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들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
• 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궁극적인 미래상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이해관계자 정책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비전으로 변경하고, 분야별 산림 기능은 목표로 설정

전략 재구상

총괄

• 산림, 산지 등 자원 중심 전략이 아닌 탄소중립, 국가안보, 삶의 질 등 국가 정책아젠다 차원에서 산림전략 구상

세부

• 산림·임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신규전략 마련

• (전략1)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관리를 과제 단위에서 전략으로 격상
• (전략5) 임업인·산주의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전략 마련
• (전략7) 국토 공간 전체를 고려하여 연결성 있는 공간 전략 수립
• (전략9)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산림관리를 지원 전략으로 신설

변경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