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고용허가제 정의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허용비자 : 일반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동포취업), H-2]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 출입국관리법(법무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고용노동부)

연혁

• ’23.12.1 ‘임업’ 신규허용 결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52호)
• ’07.1.1 산업연수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04.3.25 고용허가제 등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 확정
• ’03.8.16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93.1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