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지리적표시

개요

목적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표시
  * (근거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94), 한-EU 기본협력 협정('96) 등의 발효 이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유럽형 지리적 표시제 도입('99.1.)

등록 기준

• ‘지리적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 (유명성)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져야 함
• (지리적 특성) 품질, 명성이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함
• (지역 연계성) 제품의 생산·가공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등록현황

• '24년 기준으로 64품목에 64건 등록(56개 단체)

사후관리

• 산림청에서 등록단체 관리
•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생산·유통단계별 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 처벌 :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 표시시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취소사유 : 인증품 생산이 불가능, 등록단체가 고의로 허위표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형

•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제가 있으나, 등록대상, 요건 등을 달리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도 별도로 운영(특허청)

신청·등록 절차

신청자격

•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
  * 등록대상 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신청 가능

등록대상

•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록기관

• 산림청

등록절차

심의기준

•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져야 하고(유명성)
•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지리적인 특성)
•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 또는 각각’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지역과의 연계성)